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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장특공 전면 폐지 대신 손질 추진… 비거주 1주택자 보유공제는 폐지_蜘蛛资讯网

특공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일대 부동산에 붙은 매물 안내문. 뉴스1범여권 의원들이 단순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대신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문제를 지적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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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9:16:07